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140, 2022. 7. 12., 인용
  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973, 2022. 5. 3., 인용
  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571 , 2021. 11. 23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963 , 2021. 6. 22., 인용
  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형법

202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, 2020. 9. 24., 합헌
 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7792, 2012. 4. 24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(이장)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취소청구
   관세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1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, 2011. 10. 25.
 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
  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795, 2009. 1. 5., 인용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

200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0 , 2003. 7. 28., 기각
  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